유유제약 웹심포지엄 사전예약
KPN 마중물 광고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 이벤트
  • HOME
  • 뉴스
  • 정책·보험
그린스토어_정규

화상투약기 왜 심각한가 "약사 1명이 외부에서 수십대 관리 불가피"

약국은 장소 임대 역할 불과…실질적 관리는 업체

2020-07-02 06:0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화상판매기는 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

지난 달 30일 규제특례가 허용될 예정이었던 화상판매기 도입이 가까스로 잠정 보류됐다. 하지만 잠잠하던 이 문제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주요 규제 특례 과제로 급부상하는 상황이어서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며 이와 괘를 같이하는 화상투약기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보건의료산업의 영리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실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운영 방식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그 문제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화상통화 통한 약사 상담…기계 비용은 2천만원

화상투약기의 기본적인 방식은 기기를 통해 일반약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화상통화를 통해 약사의 상담 및 복약지도 후 구매하는 것이다. 결재까지 이뤄지면 약사가 약품을 배출하고 최종 약품 확인용 사진과 영수증을 전송한 후 이를 최종 재확인한다. 일련의 과정은 모두 녹음 녹화 보관된다.

화상판매기는 기기를 구입하는 각 약국의 앞에 설치되고,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 주말 공휴일에,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가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업체는 약화사고 및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 보험 등에 가입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범 사업을 2년간 약국 1000개를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화상판매기의 가격은 대당 2천만원이다.

△약사 1명이 수십대 관리 불가피…약국은 장소 임대에 그칠 것

약사공론은 약업계 IT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성을 확인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상식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일단 약국에서 비근무시간과 공휴일 등에 일반약을 판매하기 위해 한 대에 2천만원을 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화상상담약사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기존 관리약사에게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속칭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약국 현장에서 단기 근무약사 구하기도 힘든 실정을 감안하면, 고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야간과 심야, 공휴일만을 전담하는 약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콜센터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즉 비용 절감 및 구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약사 1명이수십대의 화상판매기의 화상 상담을 동시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화상상담 전담 약사는 해당 약국이 아닌 업체가 사실상 고용을 하게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즉 약국 내부가 아닌 약국 밖에서 업체에 고용된 소수의 약사들이 콜센터 직원처럼 수십~수백대의 화상판매기의 상담을 진행하는 셈이다.

화상판매기 구입도 마찬가지다. 약국에서 대당 2천만원에 달하는 기기를 한 번에 구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렌탈 방식 도입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약국은 장소만 임대해 주는 셈이 되고, 화상판매기 운영과 관련된 전 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업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3자 자본투자가 가능하게 돼 보건의료산업 영리법인 허용의 길이 열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의약품 오투약-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산적

이 뿐일까.

화상판매기는 그 자체로 기계 오작동과 조작 오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모든 원격의료 방식의 문제점이지만 약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아울러 개인 민감정보가 민간기업에 수집 보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 해킹 등으로 인한 유출 우려도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판매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 발생의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 훼손과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만큼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개발된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201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규제 건의 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논의'에서 처음 제안됐다.

그동안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등에 막혀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월 규제 유예를 신청, 같은 해 9월 최종 안건에 오르기 위해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도 다 받았지만 약사회의 반대 때문에 안건 상정이 미뤄진 바 있다. 지난 6월 30일 10차 심의위원회에서도 안건에서 최종 제외됐다.

현재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서비스로 규제 실증특례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유제약 웹심포지엄 사전예약

유유제약 웹심포지엄 사전예약

관련 기사 보기

신일제약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메조미디어)_써큐란B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