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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건정심 논란 예고…"복지부가 속였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등 최신 연구 미반영…행위 정의 중복-수가 과다계상 문제

2020-07-03 06:0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오늘(3일) 오후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2차 소위가 열리는 가운데 복지부가 첩약급여와 관련한 최신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그동안 시범사업의 근거로 삼은 2018년 3월 발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연구기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주관기관: 건보공단)’와 달리 2020년 3월 보고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한의의료 행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연구기관: 대한한의사협회, 주관기관: 심사평가원)’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신 연구 내용과 달리 정부가 근거로 삼은 앞선 2년전 연구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관련, 한의사의 행위에 대한 정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가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수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신뢰도마저 의문이 갈수밖에 없는 것.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이 두 가지 연구는 핵심 연구자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한의사의 행위에 대한 정의는 똑같은데 수가는 다르게 책정했다. 복지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신 연구자료가 있음에도 지난 연구자료를 시범사업의 근거로 삼았고, 이로 인해 수가가 크게 높아졌다. 누구를 위한 시범사업인지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행위에 수가는 높게 책정

정부가 시범사업의 근거로 삼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 따르면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사진(四診), 변증 진단, 검사 등을 통해 질병원인 규명과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해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약재를 선택하고 가감하는 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진단과정은 환자에 대한 기본진찰과 진단을 거쳐 기본적 상담을 하고 첩약 적정성 평가를 한다. 그리고 첩약 심층진단을 실시한다. 3단계의 심층진단에는 ’망진, 문진, 절진에 이어 경락기능검사, 맥전도, 양도락검사를 비롯해 팔강변증, 위기영혈변증, 장부변증, 체질변증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진단 결론을 내리고 첩약구성 등을 결정하는 방제기술을 한다.

이 진단과정에 33분이 소요되는데, 이에대한 묶음수가로 책정된 것이 3만8780원이다.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한의사 총 시간을 고려한 인건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책정된 금액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심층’이라는 명목으로 3만8780원이 책정된 진단행위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기존 ‘변증기술료’ 및 ‘경락기능검사’와 그 행위정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한의계가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020년 연구, 발표한 ‘한의의료 행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에서 ‘변증기술료’의 수가는 3360원에 불과하다. 

이 ‘변증기술료’에는 ‘망진, 문진(問診), 문진(聞診), 절진의 사진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 건강·질병 상태를 평가하고 팔강변증·삼초변증·육경변증·오장변증 등 한의학 변증’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첩약 심층진단'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가차이는 10배에 달한다.

‘경락기능검사’도 마찬가지다. 2020년 연구에서는 수가가 4350원에 불과하다.

즉 기존 한방 급여행위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낮은 수가의 내용들을 심층이라는 명목으로 ‘묶음수가’ 형태로 변신시켜 높은 수가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각각의 행위에 대한 개별 수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같은 최신 연구자료가 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한약급여화 협의체 및 건정심 소위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최신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더 합당한 수가 책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속였거나 아니면 현안을 제대로 파악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은 첩약의 효능 효과를 명확히 가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 환자가 기존에 이미 의과 진료를 받고 있거나 다양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환자 부작용은 물론 순수한 첩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한방 첩약 시범사업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오늘 오후 2차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한약사회 등이 건정심 소위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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