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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품 약국 무상공급 '확정적'...예산 20억원 국회 통과 유력

3일 상임위 이후 본회의 상정까지 마칠듯

2020-07-03 17:20:3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 지원 추경안이 20억원으로 최종 확정될 것이 유력하다.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는 3일 3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8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과 관련한 추경안은 20억원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처음 제안한 23억 7000만원 중 대부분이 수용된 결과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 무상공급 해야하는 방역용품 28억 7000만원 중 식약처가 예비비로 먼저 지원한 5억원을 제외한 23억 70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빠진 채 진행된 만큼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 끼워넣기 논란에 증액안을 모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취급하며 공익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부분이 크게 감안돼 추경안 통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연이어 국회를 찾아 "공적마스크 취급과정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다수 약국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의 방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이며 무상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들이 반영돼 실제 앞서 두차례에 걸친 조정소위에서는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과 관련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발언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소위를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됐지만 오후 9시로 미뤄진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조정소위 통과 이후 상임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심사안대로 통과되는 만큼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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