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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혼돈은 계속된다'…합의 도출 '불발'

건정심 소위, 복수안 마련해 전체회의 상정

2020-07-04 06:00:5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예상대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차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앞두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고됐다.

예상대로 두 번째 소위 역시 합의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어쩡쩡하게 마무리됐다.

이 날 복지부는 기존 안의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를 종전 3만8780원에서 6290원 삭감한 3만2490원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일부 행위 정의가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가를 내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수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가입자단체는 수정안에 찬성했지만, 한의사협회는 원안을 고수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사업 자체를 반대했고, 병원협회는 중립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약사회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가 여전히 높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모델 전반의 문제점과, 상이한 원내-원외 조제료 등에 대해 문제삼았다.

합의가 요원해지자 결국 소위는 기존 원안과 수정안을 모두 차기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추가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한방 첩약 시범사업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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