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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약국 방역예산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숨가빴던 막전막후

대약·지역약사회, 한 뜻으로 의원에 상황 설명..."약사 돕자" 여론 형성

2020-07-06 12:0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정부가 제기한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 지원액 2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35조 3000억 원 보다 2000억 원이 줄은 추경안을 승인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약사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공적마스크 판매를 통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약국의 헌신과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 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는 대한약사회와 각 지역 약사회의 노력이 '약사를 돕자'는 여론 형성에 기여해 이 같은 꽃을 피웠다는 평가다.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3차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 서 의원은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의 노력을 강조하고 방역용품 무상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해 식약처의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당시 서 의원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힘쓴 약국과 종사자에게 필요한 28억 7천여만원어치의 지원 중 식약처가 먼저 지급한 5억원을 제외한 23억 7천여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결위에서는 서 의원의 주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과 관련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즉각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사과발언을 이어가 추경 편성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박홍근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의 질의는 큰 힘이 됐다.

약국, 약국 종사자들을 위한 방역용품 제공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등 추경안 심사의 지원사격이 이어졌던 것.

박 의원은 앞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팀장을 맡아 당 차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 의원은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예결위재정소위로 심사가 넘어가며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추경안 심사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빠진 채 진행된 만큼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컷던 것.

실제로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 끼워넣기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사업 증액안을 모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위에서는 약국 방역용품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안들이 제기됐으며 위원들도 약국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보에 기재부 측에서도 결국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과 약사회가 평소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대한약사회는 추경안 예산 통과를 위해 연이어 국회를 찾아 “공적마스크 취급과정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다수 약국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의 방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산, 제주, 목포, 중랑 등 각 지역 약사회에서도 지역 약사사회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의원실을 방문해 무상용품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약사회의 노력에 복지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도 약사회의 뜻을 공감하고 추경 예산안 책정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민심의 뜻에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약사사회가 보고가야 할 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한약사회와 각급 약사회가 함께 국회, 국회의원과 소통하고 평소 약사사회의 어려운 점과 약사 관련 정책 추진에서의 입장과 당위성을 설명한다면 어떤 문제점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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