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웹심포지엄 사전예약
김남주 바이오 이벤트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 이벤트
  • HOME
  • 뉴스
  • 정책·보험
크레소티

문제투성이 첩약급여…복지부는 '묵묵부답' 고수

수가산정 근거-안유 및 비용효과성 근거 없어 문제 여전

2020-07-09 12:0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복지부의 첩약 시범사업 추진 정책에 의약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개최된 4개 단체 주최 긴급 간담회는 약사회를 비롯해 의협과 병협 그리고 대한의학회의 향후 연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자리였던 만큼 향후 대정부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의약계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간담회에서도 그간 쌓여온 이같은 의약계의 불만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왜 따지지 않나

2차 건정심 소위를 가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는 건정심 전체회의 보고사항으로 상정이 유력하다. 

보고사항인 만큼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정대로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년간 1500억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본 사업을 전개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의약계는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따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의료행위나 의약품은 급여 적용이 ‘하늘의 별따기’다.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라식수술 등 안전하고 유효한 수많은 의료행위도 비용효과성 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첩약은 비용효과성 기준은 물론 그 이전에 개별 약제단계, 처방단계, 조제단계, 투약후단계제도에 있어 의약품과 동일한 안전성, 유효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별도의 근거도 없음에도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의문인 점은 지난해 국감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한 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이는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됐다.

결국 이같은 이중적 잣대는 향후 급여 진입을 노리는 수많은 행위와 약제에 영향을 미쳐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날 토론회에서 거듭 지적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사업은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만 항변한다.

△정부는 2년간 누구와 협의했나

또 의약계가 답답한 부분은 복지부가 한의계와만 협의를 하고 의약계는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이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2019년 4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의사협회를 협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별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진행도 하지 않았고, 특히 첩약과 탕전 부분은 약사회와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런제 정부는 특정 단체와 2년동안 논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지나치게 편향적인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심층변증기술료 수가의 근거는 무엇인가

복지부가 그동안 시범사업의 근거로 삼은 2018년 3월 발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로 3만8780원을 제시했다.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한의사 총 시간을 고려한 인건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책정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2020년 3월 보고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한의의료 행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에서  ‘변증기술료’의 수가는 3360원에 불과하다. 이 ‘변증기술료’에는 사실상 '첩약 심층진단'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수가차이가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같은 연구자에 의해 이뤄졌다.

수가산정 근거 부족의 문제가 불거지자 복지부는 지난 2차 건정심 소위에서 6290원 삭감한 3만2490원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일부 행위 정의가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왜 6290원을 내렸는지, 중복됐다고 판단한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가의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다. 

약사회는 △역전된 원내-원외 조제료의 문제 △묶음수가로 구성해 첩약의 사후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업모델 △한약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 △원외탕전실 문제 등을 지적하지만 의례적인 해명조차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좌 부회장은 “첩약과 관련해 한의계와 2년간 이야기한 것은 좋은데 왜 다른 의약단체와는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 특정 이해단체에 편향되어 있는 모델의 문제점은 바로잡지 않은 채 설명도 해명도 없이 밀어붙이는 구조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역시 “보장성 강화는 좋지만 급여화가 시급한 수많은 의료행위와 의약품 등이 있는데 첩약의 급여화가 기존의 제도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만큼 그렇게 급박한 것인가”라며 “복지부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있을텐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총 1500억원을 투입해 한방 첩약 시범사업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랑생명사랑

약사랑생명사랑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메조미디어)_써큐란B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