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김남주 바이오 이벤트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 이벤트
  • HOME
  • 뉴스
  • 정책·보험
그린스토어_정규

의료전달체계 개선될까...10월부터 상급종병 경증환자 진료 불이익

복지부 행정예고, 진료의뢰·회송 시스템 차등 수가 적용

2020-07-30 12:00:30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 시 수가 적용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오랜 정책과제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환자 적용기준 신설과 회송료 외 2항목 산정기준 신설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지난 지난 6월 5일 건정심을 통과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 대상 경증환자 진료 시 수가가 조정돼 환자본인부담률이 60%에서 100%로 조정된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가  시행되며,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 이벤트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 이벤트
신일제약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메조미디어)_써큐란B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