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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등 역사 내 약국, 10년 계약갱신청구 가능해질까

박성민 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발의...계약 형태 구분 없이 임차인 지위 높여야

2020-07-31 12:00:5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위치한 약국도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3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안은 상가건물법 제23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약의 형태나 명목과 관계없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박성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의 대항력, 최대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수단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이나 SRT 등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매장 등 상업시설의 경우 사실상 타인에게 빌려줘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행태를 취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운영제휴계약’ 등의 명목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매장 계약을 체결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매년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상업시설 운영자를 민간 상가건물 임차인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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