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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약 이번엔 잡힐까...식약처, 대대적 실태조사 나서

모니터 요원 30여명 매일 수천개 사이트 검토, 사이버조사단 강화 의견도

2020-07-31 12:00:58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식약처가 의약품의 해외직구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약, 일반약을 가리지 않고 불법유통 및 허위광고역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자 향후 개선점을 도출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식약처는 불법 온라인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 향후 사이버조사단의 인력보강이나 권한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의 유형별 현황을 집계한다. 

제품이나 성분별 구분은 물론, 온라인 포털·오픈마켓·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도 빈도별로 위반비율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의약품 판매광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향후 대책에 반영한다. 

해외사례는 적어도 3개국 이상의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며 규제법령과 민간 자율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현행 점검방식과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후에는 해외구매 대행사이트나 직구사이트의 단속을 위해 다국가 규제당국자 협의체 등 국제적인 협력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식약처의 근절의지가 이슈가되기도 했다.

국감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불법광고 적발건수는 ▲의약품 10만983건 ▲의약외품 1만6151건 ▲화장품 1만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조사단으로는 매일 수천건의 사이트를 점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과 30명 남짓한 인원으로는 제보받은 민원을 처리하기에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사이버조사단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는 물론 약사회에서도 관세법상 예외조항을 이용해 해외직구를 가장해 유입되는 인터넷 불법유통 의약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따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론지어지는 경우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식약처내 사이버조사단의 권한강화 요구에 힘이 실릴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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