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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코로나 시국에' 의사 집단파업?…국민 여론은 '싸늘'

시민단체들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직능 이기주의"비판

2020-08-06 12:00:2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7일 전공의 파업과 오는 14일 예고된 의사총파업으로 의료 공백과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전염병 등에  대처할 공공의료의 강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 든건 결국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직능 이기주의"라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는 우선 내일(7일) 시행 예정인 전공의 파업에 대한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칫 파업 과정에서 환자들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하자는 뜻을 전공의협의, 의협, 병협 등에 전달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의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증원 등에 반대해 안타깝게도 의료계에서 집단 휴진을 예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휴진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대화와 소통으로 이견을 해결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호우복구까지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도를 위한 의대생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배려를 요청했다. 

특히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줄 것과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인 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간 간담회를 실시해, "코로나 19라는 엄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 병원 내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수 의료 분야 환자 진료는 전공의의 공백에도 차질이 없을 것"임을 밝혀 초반 강경한 모습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전공의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위해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1차 협의체는 오는 8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나,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의 대화를 통한 협의를 진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복지부의 대응에 '기만'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 

최대집 회장은 서신을 통해 "그동안 의사단체들의 요청에 불응하던 복지부가 파업 선언 이후 급작스런 대화 요청을 하고 있다"며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를 해 놓고 반발이 커지니 뒤늦게 만나겠다면서도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정책 추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견을 반영하거나 정책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수련병원으로 하여금 8월 7일과 14일 당일, 전공의들의 휴가 승인 현황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공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8월 7일이, 우리의 후배이자 제자이며 이 땅 의료의 미래인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께서 배려하고 보호해 달라"며 전공의 파업에 협조와 지지를 호소했다. 

복지부의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정책 시행 의지를 꺽지 않은 분위기에서 의사파업이라는 강수를 던진  의사협회와 대화를 통한 파업 철회를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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