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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경쟁력 강화 '약사 대체조제 의무화' 도입하자

박실비아 '제네릭 의약품 공급 및 지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2020-08-07 12:0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박실비아 연구원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사용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의사의 처방 목표와 인센티브 제공'과 '약사의 대체조제 의무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토론회에서 박실비아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네릭 의약품 공급 및 지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제네릭 공급 개선안을 제시했다. 

박실비아 연구원은 "제네릭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높여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을 현재보다 높여야 하고, 시장에서 낮은 약가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수요기전을 마련해 약가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등재가격 인하보다 거래가격을 낮추는 유인이 만들어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거래 가격을 낮추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인 약가 인하로 지출 효율화 추구해야 한다고 제네릭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제네릭 제도 개선 방향


박 연구원은 제네릭 공급 구조 개선과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으로 5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불보상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기관, 의사의 지불제도를 개편하여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공급자는 처방 시 절제된 약제 사용이나 비용 지출 효율화의 동기가 없다. 

이에 지불의 단위를 에피소드, 환자, 인구집단 등으로 넓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의료기관 방문을 억제하는 동기를 갖도록 하며, 진료비, 약품비 지출의 효율화가 의료공급자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처방 목표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현재의 지불제도 하에서 처방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의료공급자 단체와 처방 약품비 규모,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예. 요양기관 종별 약품비 목표)하거나, 개별 의료공급자와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양적 목표 달성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계약을 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로는 △환자 본인부담제도를 활용해 동일 성분 제제 내 약가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이를 크게해 환자 측의 수요기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약품 사용자이며 지불자인 환자는 동일 제제 내 제품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약가 차이에 의한 재정 편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약사의 대체조제 의무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자의 구매력을 활용해 제네릭 많은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선호 제품을 선정하고 사용 촉진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동일 성분 제제 내 제품 다수이고 시장 규모가 큰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선호 제품 소수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은 자발적 참여로 가격 제출하고 보험자는 선호 제품과 가격수준을 결정한다. 

선정한 선호 제품의 사용 촉진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약사의 대체조제 의무화(의학적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를 하고, 본인부담 감면, 환자의 조제 거부 시 본인부담 높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험자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구입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재정 파급효과가 크고, 선정된 제품은 해당 기간 동안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 강화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약가 조정 기전 마련을 제안했다. 최초 제네릭 등재 후 일정 기간 후 또는 동일 성분 제제의 제품 수가 일정 수준 이상임에도 약가 경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동일 성분 제제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에 경쟁 시장의 약가 변동 사례와 동일 제제 제품 수, 약품비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에 기준 설정하고, 특허 만료되었으나 제네릭 진입 없는 약의 약가 인하 기전을 마련해 특허만료 시장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기대할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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