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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 구입약가 불일치 약국가 '분통'…"해결책 제시해라"

심사평가원 "약국 상황 이해,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2020-08-12 06:00:40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약국가가 또 다시 '점안제' 구입약가 불일치 소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점안제 구입약가 불일치 문제는 제약사와 정부의 약가 소송으로 인한 약가 변동이  원인으로 약국은 의도치 않은 청구불일치로 인한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불일치 조사부터 불거져 나온 점안제 약가 문제는 의도적인 부정청구가 아닌, 약가인하 후 소송으로 인한 번복으로 인한 것이다.

점안제 약가가 떨어진 시점에 약을 구매했던 약국들이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으로 약가가 회복 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하면서 구입가와 청구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 

차액이 작은 약국은 환수 조치 정도로 마무리 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약국은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미 지난해 말 발생한 점안제 약가 문제로 약국가는 이미 한차례 혼란을 겪었으며,  대한약사회는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책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도 약국의 억울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구입약기 불일치에 따른 조치를 안할 수는 없으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1만여 곳이 넘는 약국들이 소명서를 받으면서 약국가의 불만과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일단 약국가의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논의가 늦어지고 있으나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차후 약가 소송으로 인한 구입약가 불일치에 대해 예방을 위해 '가중평균가'를 반영해 청구를 걸려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되는 품목들에 대해 가중평균가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 반송을 통해 약국에서 수정토록 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해당 부서와 약사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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