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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약국 카드수수료' 국감서 집중 검토한다

입법조사처 정무위 현안분석,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 찬·반 의견 팽팽

2020-08-13 12:00:58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올해 국정감사 이슈에 약국의 의약품 카드수수료 현안이 언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무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카드수수료율과 관련해 ‘의약품의 카드수수료 완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약가(의약품 적용가격) 및 조제료 가격통제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적 차원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업종에 대한 별도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관련 안건이 논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등 요양기관 카드우대수수료 완화 노력 여부는 향후 국회에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경우,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참여할 예정(미이행)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의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의 경우 공익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보건당국에서 가격통제를 하고 있어 카드수수료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모두 요양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조하고 있어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결제 관련 비용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결과가 발생해 국민건강 보험료의 일부가 신용카드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특정 카드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기 곤란한 점으로 인해 카드사 가맹계약 시 협상력이 낮은 측면이 있다는 우려다.

반면, 대수수료의 도입 취지는 영세·중소가맹점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지만 대형병원 또는 성형외과·피부과 등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진료비는 본인부담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분으로 구분되고, 가맹점 수수료는 본인부담분에만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신용카드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가맹점수수료가 요양기관의 경영악화에 주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성·사회적 지원을 요하는 특정분 야 또는 특정 업종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우대수수료율 제도의 입법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 6월 19일 전통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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