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팜엑스포 - 서브 날개(다이렉트)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KPA 교육강좌 통합 의약학 3강 서브날개4 JW청년약사봉사상 공모전_날개 일반의약품 보완제품 연계판매 TIP
  • HOME
  • 뉴스
  • 정책·보험
그린스토어_정규

복지위 소위 구성 난항 이유...여야 ‘보건소위’ 양보해라

코로나19 관련 법안 숙의기간 없이 신속처리 요구에 방법 놓고 여야 간사 공방, 전체회의 말미서 밝혀

2020-08-27 05:50:3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야 간사 모두 ‘보건소위’를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말미에서 드러났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법안심사 방법을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를 숙의기간 없이 하도록 원내대표께서 합의해 주셨다”며 “소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마련돼 있는 15인의 법안소위가 있다. 이 법안소위가 모여 코로나19 관련한 위원회 올라와 있는 법안 조금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여당간사인 김성주 위원은 “코로나19 관련 위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신속하게 코로나19 대응법안을 처리하라고 하시면 전체회의에서 하든,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서 하든, 빨리 새롭게 소위를 구성해 다루든 모두 찬성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간사인 강기윤 간사는 “합의는 다 됐다. 1소위를 누가, 2소위를 누가 할 것인지만 남았다. 양보를 누가하느냐 문제인데 우리 야당에서 안 한 것처럼 표현하면 적절치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도 가져가시고 위원회 분포돼 있는 의석을 봐서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로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복지위도 복수소위 구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복지부 1차관이 복지차관, 2차관이 보건차관으로 1소위를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2소위인 보건소위를 여당에서 맡는 것으로 제안했는데 보건소위원장을 놓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복지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여당간사가 맡아왔지만 처음으로 복수소위 구성이 되며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정책이 이슈인 만큼 이를 놓고 서로 자리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반의약품 보완제품 연계판매 TIP

일반의약품 보완제품 연계판매 TIP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시스매니아

약공TV베스트

심평원 10월광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