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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춤 소분판매' 규제완화 '가속도'…10개사 추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 통해 승인

2020-08-27 17:40:51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건기식의 맞춤형 소분판매와 관련한 규제 완화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7개사에 더해 10개사의 건기식 소분판매 서비스가 승인됐으며, 정부는 조만간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특례위는 올해 열린 1, 2차 특례위에서 승인했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했는데,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의 경우,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이다.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가 신청을 했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풀무원 등 7개사의 실증특례와 동일하다.

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상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불가한 부분을 실증특례를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허용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 승인된 7개사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0개사의 실증결과를 통해, 법령정비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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