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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남았다' 건기식 온라인소분 서비스 "약국 포함될까"

정부, 실증특례로 데이터 확보…법 제정전 사업자로 확대 '예고'

2020-08-28 05:50:59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정부가 건강기능성식품의 온라인 소분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2년안에 법령을 정비해 정식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약국가 포함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는 기업을 통한 참여만 가능하지만 이후 법령에 포함되는 경우 개별약국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특례사업에 대한 약국가의 세심한 관찰 및 관심이 요구되는 모습.

지난 27일 제 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핵심으로 하는 ‘개인맞춤형건기식 추천과 판매하는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는 올해 4월 2차심의를 통해 건기식 소분이 가능해졌던 것에 이은 두 번째 규제완화책이다.

이에따라 최초 1회 오프라인 건기식 매장을 방문해 구입한 소비자들은 2회부터는 동일한 소분제품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지난 4월에 선정된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 7개 업체외에 이번에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 업체가 추가되면서 총 17개 업체가 됐다.

사업은 당장 시행이 가능하지만 각 기업들의 책임보험 가입이나 온오프라인 매장 구축 등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시기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들 기업들로부터 정부는 전면적인 온라인 판매방식을 요구받고 검토에 들어갔지만 식약처측에서 안전을 우려하며 온라인 전면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1회 방문후 온라인 판매라는 접점을 찾았다.

실증특례는 정부로부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가능하며, 2년안에 법령이 정비되면 정식으로 전 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현재는 개별약국차원에서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이후 법령에 개별약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능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약 20~30여개의 약국을 통한 건기식 소분판매 사업계획을 발표했던 빅썸과 모노랩스 외에도 이번에 온누리H&C도 이번 실증특례 사업을 약국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성이나 사업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국도 대상기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약국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개정되는 법령에 개별약국이 포함되는 경우 개별약국도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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