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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담보' 비판에도 내달 7일부터 의사파업 '무기한' 선언

복지부 엄정대처 '비상진료 지원패키지' 지원

2020-08-29 06:00:4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9월 7일부터 3차 의사총파업을 무기한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는 4개 정책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시작된 의사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28일 긴급 기자회견 중인 최대집 의사협회장


의사협회는 28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고 규정하며,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또,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9월 1일 실시될 '의사 국시 실기'에도 상당 수의 미응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엄정대응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0시를 기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했다. 

이에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실시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358명이 적발됐다.

27일 현장조사 결과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10명에 대해 지난 28일 10시30분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이 진행됐다”고 밝히는 한편, “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전공의·전임의 등의 파업으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남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며 환자들이 피해가 발생을 우려해 의사파업에 대해 싸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26일부터 28일 3일간 진행된 2차 전국 의사총파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률은 8월 26일(12:00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개소 중 3549 개소 휴진해 10.8%로 나타났다. 

27일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의원급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 로 나타났으며, 28일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2141개소로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8일 파업의사 10인을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비상진료 지원 패키지' 한시적 운영지원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8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2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했다.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할 계획이다.

△경증환자 병·의원 이용을 지원한다.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8월 26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했다.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적용한다. 

△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전화 처방 등 홍보ㄹ르 강화한다.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할 예정이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는 제외(정신신경용제 등)된다. 

△이에 따라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8.31~)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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