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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특성 맞춰 재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2020-09-16 06:00:0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진행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당 청구관리 강화와 수급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이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수가가감산 위반(76.6%), 허위청구(14%), 산정기준위반(6.9%), 자격기준위반(1.0%), 기타(0.9%) 등으로 허위 인력에 대한 가산 청구를 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현행 4%)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현행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복지부,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어,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공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업무협업(MOU) 체계 유지로 수사권 등 조사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 협회와 공단 간 협의체를 구성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또,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사기법·수사의뢰·형사소송 사례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긴급사항 대처방안 공유를 위해 특별지원반을 운영하며, 지역본부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경력자(58명)를 우수인력풀로 구성하고, 조사역량 편차해소 및 소통강화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상당 수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의료서비스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원길 이사는 "공단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심신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는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안내하고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더"고 답했다. 

이어 "재가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시설급여 이용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우리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와 요양은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이며, 공단의 중요 역할이기도 하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와 연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현재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전국망 인프라를 활용해 지자체, 보건소 등과 연계,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원길 이사는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한다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공공서비스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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