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KPN 마중물 광고 KPA인기교육강좌
  • HOME
  • 뉴스
  • 정책·보험
항혈전제 복약상담 캠페인 배너 서브 가1

마약류 처벌 조항 충돌에 일선 혼선 “바로 잡아야”

조응천 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20-09-16 05:50:4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취급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한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중첩규정으로 처벌 과정에서 혼선을 빗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처벌조항인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조제1호를 위반해 마약류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벌칙조항인 제59조제1항제5호에는 ‘제3조제5호를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자의 경우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제60조제1항제1호와 제59조제1항제5호가 중첩적으로 적용돼 법적용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각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6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제1항제5호의 경우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로 규정해 향정과 관련한 규정이 중첩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은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합의재판부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정을 투약한 자는 대부분 제50조제1항제5호로 기소돼 합의부에서 심판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나 일부는 제60조제1항제1호로 기소돼 단독재판부에서 판결한 사건도 있는 등 일관성 없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조응천 의원은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약봉투 이벤트

약봉투 이벤트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메조미디어)_써큐란B

약공TV베스트

심평원 9월광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