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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020국감 내달 7일 시작...비대면 도입키로

코로나19 방역위해 8일간만 시행...시급한 '감염병 예방 법안' 상정했지만 이견에 정회도

2020-09-23 11:28:0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보건복지위 2020년도 국정감사가 추석연휴가 지난 10월 7일부터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전체 국감일정은 7일 시작해 22일 마무리 되지만 자료제출일, 휴무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국감은 8일간 열리게 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감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감은 소속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22곳이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21곳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곳이 선정됐다.


감사일정은 10월 7, 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진행된다.

이어 14일 국민연금공단이,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은 잠시 숨을 돌린 후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정을 이어간다.

이어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감을 진행한 뒤 다음날인 22일 종합감사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일정을 국회에서 진행한다. 다만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의 경우 현장에서 차질없이 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회의를 전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질청 직원들은 오송, 세종 등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자리해 비대면 국감을 진행한다는 것.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일반증인 14명, 참고인 23명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총 6946건이 요구됐다.

요구자료는 각 의원실 검토를 위해 국정감사일 10일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위 회의에서는 법안이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건 중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급한 12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의사일정 상정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만 연기해 심도있게 검토하거나 법안을 추가해 통과시키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국감 관련 현안만 먼저 통과시킨 후 잠시 정회한 상태다.

한정애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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