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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 다시 불 붙는 논쟁…의료계 벽 '견고'

의사협회 반대 의견 "사무장병원 단속 법적 당위성 없다"

2020-09-24 05:50:51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의료계 반대를 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 법안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법안 통과를 추진 했지만 결국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한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한번 발의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에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을 제출했다. 

특사경 제도 법안의 내용은 건강보험 급여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찬성해 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사경은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이다. 

특사경은 주로 식품, 세무, 환경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된다. 

그러나,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무장병원을 밝히기 어려운 원인은 사무장병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병원 운영 관계를 파악할 자료 수집을 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 등을 이유로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한 강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종류가 20~30여개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0여 종류에 이르고 있으며, 40여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절반 정도인 20여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국가에 비해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 특별사법경찰권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그 직역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고, 인권의식이나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한 절차적 기본권의 준수 의식 부족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가 거부할 수 없는 계약관계(강제지정제)로 맺어져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허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미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무장병원이 외관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음을 빌미로 수십가지 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행정조사(행정조사법)나 현지조사(국민건강보험법)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어, 단순 혐의부인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규정상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사실상 현지조사를 심리적 압박으로 관철하려는 시도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만연은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 제도 등을 통해 내부고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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