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KPA 교육강좌 통합 의약학 3강 서브날개4 JW청년약사봉사상 공모전_날개 일반의약품 보완제품 연계판매 TIP
  • HOME
  • 뉴스
  • 정책·보험
경남팜엑스포 가1(다이렉트)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 종합선물세트 법안 국회 제출

서영석 의원, ‘공적마스크 5법’ 개정안 발의...약사의 의무 및 급여화·면세 등 총망라

2020-09-25 05:5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수급 체계를 제도화 하고 이에 대한 보상 및 면세안 등을 담은 ‘공적마스크 5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4일 ‘공적마스크 5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적마스크 5법’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 등을 대비하고자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현재 법안을 손보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석 의원이 이를 위해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5가지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고시해 전국 약국이 공적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약국이 큰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막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 등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의 마스크 등 지정 방역용품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시장·군수·구창장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의 지정 방역용품 공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정 방역용품 공급으로 인한 조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조세특례를 두는 법안이다.

끝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정 방역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함해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서영석 의원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용품인 마스크 판매와 구매 관련 약국과 국민이 큰 혼란을 겪었었다며 이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약국의 의무와 보상안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알약 캠페인

알약 캠페인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메조미디어)_써큐란B

약공TV베스트

심평원 10월광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