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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곳 공동이용 원외탕전실도...처방없는 불법 제조 심각

서정숙 의원, 전수조사 통해 원점 재검토 해야...박능후 장관 “지도감독 미진, 확인하겠다”

2020-10-08 15:49:42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한의사 처방이 없는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행위 문제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도감독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고 문제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8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행위와 관련 질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숙 의원은 질의에 앞서 “현재 전국에 백여개의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일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많게는 6천 곳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이 있다”며  “대량생산 방식을 두고 한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조에만 이용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에서 ‘한의사는 직접 진료해 치료하는 환자에게만 조제할 수 있어 사실상 제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조 행위로 보이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처방을 공유하고 있는 실태를 밝혔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약침의 처방전을 공유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분내용이 채워져 있는 곳에 수량만 적는 방식으로 상병명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 안내하고 있다. 

미리 제제화돼 있는 탕제를 환자 개개인 맞춤 처방이 아닌 어떤 유형에 따라 결정하고 수량만 기재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장바구니 형식으로 담는 형태로 탕제 외에 약침 조제 시에는 버튼을 누르면 변경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한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가 아닐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와 의료계에서는 원외탕전실 운영 문제를 두고 수년간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원래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서 식약처 허가받아야 하는 의약품을 편법으로 제조하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겠다 하는데 이는 자율참여제로 정착하는데 몇 년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국민 건강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며 한의계, 한약사 권한의 문제도 생긴다고 본다”며 “원외탕전실 공유 방법과 제조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적한 내용이 사실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분명히 한약 조제가 아니고 제조에 해당한다”며 “원외탕전실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동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근무해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의사가 대표자인 의료기관만 원외탕전실을 운영해야 하고 의료기관 단독으로 운영된다면 한의사만 근무해도 되지만 공동으로 사용되는 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 자료에 의하면 504곳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이 한의사 1인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대표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도 있다. 불법이다”고 지적하고 전수조사와 실태파악을 요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지적처럼 제조 정황이 나오면 실태조사,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하고 있는데 미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원외탕전실 한약사 근무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다”며 “현황을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다이어트 한약이 무분별하게 중고거래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 의원은 “다이어트 한약에는 체중감량을 위해 마황성분이 사용된다”며 “마황성분에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에페드린은 미국 FDA에서 하루 150mg 이상을 경구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에게 처방받아 복용하던 사람들이 남은약을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과다복용하면 신경과민, 불면, 손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적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중고판매로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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