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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보건-복지 혼합돼 1·2소위로 배분 유력

여야 간사 큰 틀 합의 국감종료 전 확정키로...의원실 의견 청취 나서

2020-10-16 05:50:41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020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앞서 논의되던 보건, 복지 형태로 나뉘지 않고 혼합된 형태로 1, 2소위로 보건·복지 분야가 배분돼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에 확인결과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1, 2소위에 대한 희망 의견을 청취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산하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국실들을 보건, 복지분야로 분리하지 않고 1, 2소위에 나눠 배치한다는 것.

예를 들어 1소위에서 보건의료정책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2소위에서 공공보건정책관과 연금, 질병관리청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형태다.

소위는 1, 2 소위로 구성 후 1년마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을 맞바꿔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해법은 소위 구성이 21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난항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며 15인으로 임시 구성 후 정부가 복수차관제를 시행함에 따라 복지위도 함께 복수소위를 구성키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했다.

앞서 9월 국정감사 일정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급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먼저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더뎌 각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처럼 늦은 소위 구성은 복지위 최대 이슈인 코로나19가 보건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보건분야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 간사 간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8월 진행된 전체회의 말미에서 당시 야당 간사인 강기윤 간사는 “(소위 구성과 관련)합의는 다 됐다. 1소위를 누가, 2소위를 누가 할 것인지만 남았다. 양보를 누가하느냐 문제인데 우리 야당에서 안 한 것처럼 표현하면 적절치 않다” 여당의 양보를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1차관이 복지차관, 2차관이 보건차관인 만큼 1소위를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2소위인 보건소위를 여당에서 맡는 것으로 제안했는데 보건소위원장을 놓고 이견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다수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정책이 이슈인 만큼 이를 놓고 서로 자리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구성과 관련 각 의원실 의견을 이번주 까지 청취해 종합국감 전까지 구성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려 하는 것 같다”며 “11월에는 예산과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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