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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절감 재정 심야약국 투입 "정부는 왜 주저하나"

정춘숙 의원 서면질의에 복지부, 제도취지 타 직역 형평성 고려해 ‘검토’ 의견

2020-10-16 12:0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 차등수가제로 절감된 재정을 약국을 위해 다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약사회의 협력을 통한 방식이 우선되야 한다며 보류의 뜻을 밝혔는데 공공심야약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춘숙 의원은 약국의 차등수가제도 운영으로 절감된 재정을 공공심야약국 운영 재정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국 차등수가제는 조제건수에 따른 수가차등을 통해 조제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등수가제로 발생한 건보재정 절감분을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은 각 제도의 도입 취지, 타 제도 및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차등수가제는 약국 외에 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의 치과의사·한의사·의사에게도 적용 중으로 이에 대한 약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약품 접근성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이 있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선은 지자체의 지원과 약사회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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