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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도입 '법안 통과' 지원…복지부 "인력 충원할 것"

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관리방안 지적, 복지부 서면 답변

2020-10-16 12:00:53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불법개설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 의 단속 강화를 위해 복지부 인력 보강과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특사경 도입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단속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는 현재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회부,  경찰청 등 일부 이견이 있으나,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설명할 것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인력 부족으로 자체 수사가 어려우며, 지자체도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특사경 인력을 운영 중이라고 덕붙이며 "관련 인력 및 조직 증원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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