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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원외탕전실 '우려' ...복지부, 실태조사한다

복지부 "인증받은 시설만 첩약급여화 참여시킬 것"

2020-10-16 12:00:48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최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외탕전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에서도 실태조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처방에 의한 ‘조제’가 아닌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조해 지도·감독조치를 내리고 법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율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제기한 ‘원외탕전실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서면으로 이같이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앞서 복지부에 “현재 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하지않고 사실살 대량으로 ‘제조’를 하고 있다”면서 “원외탕전실의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관리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지역보건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는 복지부가 탕전시설과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외탕전실의 인증제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로인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원탕실 현황에 대해 명확히 알기조차 어려웠다.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기형적인 운영이 자행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가 원외탕전실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복지부에 한방안약처럼 오염에 취약하고 민감한 약에 대해 식약처와의 상의를 통해 성분 및 안전성 검증 절차도입의 필요성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면서 현재 조제할 수 있는 한약의 제형에 관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구에 점안하고 여러 번 사용하게 되는 점안제의 경우에는 특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한다“면서 ”해당 제제들은 대부분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므로, 원외탕전실이 안전한 조제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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