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봉투 이벤트 감염관리 라이브러리
비맥스 에버 3분언박싱 어여모 달력신청
  • HOME
  • 뉴스
  • 정책·보험
크레소티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보건의료 업무범위 개선해야

박능후 장관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문제" 동의

2020-10-22 12:56:4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의사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물리치료사의 봉사활동 중 행한 치료, 약사의 혈압측정,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들은 적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의료법 상 '불법'  여러 사례를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실에서는 국민대상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 간호사의 수술 참여 등에 대한 인식조사와 실제 법령의 차이를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일문 일답식 질의를 실시하며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의료 행위 중 국민들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되는 의료 행위가 있다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의료 행위 역시 국민들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로나와 있고, 약사가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혈압을 재주면 이것도 불법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약국 중심으로 금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의사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의사 지시로 수술실에서 행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전문간호사의 영역 등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 이는 '의사 중심의 업무 해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의료 사고가 나면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 관계에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에 따라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료 행위의 특성상 대부분 의사 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 체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의료법 개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며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보건 의료 인력이 전문화되고 보건 의료 인력의 면허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현재 보건 의료 현장이 각 보건 의료 진료계의 협업, 분업화가 돼서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계의 협업, 분업화가 돼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의사 독점적 지위 문화 개선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고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에 보다 나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에 박능후 장관은 "동의한다"며 "제기한 문제들 의료인 발전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의료계 의견 존중하면서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시스매니아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