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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울려퍼진 약사 6천명 목소리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절실"

'동일성분조제' 용어 변경·'DUR 사후보고' 절실…복지부·심평원 "적극 검토"

2020-10-22 17:16:30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DUR을 이용한 편리한 사후보고 시스템 도입 등 약사 6천여명의 의견을 반영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방안이 국감장에서 제시됐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약사 5730명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는 대부분이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다.

동일성분조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동일성분조제를 하는 이유는 ‘처방전에 적힌 약이 약국에 없어서’가 대다수였다. (97.9%)
 
 
서 의원은 "실제로 일선 약국에서는 주변 병의원의 의사가 처방하는 모든 약을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동일성분조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후통보 불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처방의료기관과의 관계 우려'라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동일성분조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대답이 더 많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후통보 불편' 때문이었다. 

일선 약국의 88.4%는 동일성분조제를 위해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했으며, 동일성분조제에 자주 쓰는 의약품은 ‘주변 병의원에서 처방해 보유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오리지널의약품’, ‘환자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제네릭의약품’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일부에서는 '약사들이 동일성분조제를 하면 저가의 제네릭 약을 쓴다'' 품질이 떨어지는 약을 쓴다'고 비방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번 설문조사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 의약품을 쓰거나, 잘 알려진 제약사의 제네릭의약품을 쓰고 있었다"며 "최근 5년간 동일성분조제 비율은 0.2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동일성분조제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98.9%가 동의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사유로는 '환자의 처방조제 불편 해소'(96.6%)가 가장 많았고, 이어 '건보 재정 절감'(42.2%), '환자의 선택권 존중'(30.1%),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25%) 순이었다.

이에 약사의 87%가 ‘동일성분조제 불가처방전을 수령’한 경험이 있으며, 사유가 기재된 경우는 ‘전혀 없음’이 67.7%로 가장 많았고, 사후통보 방식의 경우 팩스와 전화가 대부분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의 사후통보 방식이 쉽지 않다''사후통보시 곤란한 상황을 겪은 경험이 많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안으로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은 "일본의 경우 2006년에는 '후발약(제네릭) 변경 가능 표시'를 처방전에 표기하게 했고, 2008년에는 '후발약 변경 불가'에 의사 사인이 없는 약은 모두 변경조제(대체조제) 가능토록 제도를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는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돼 있지 않고 동일성분조제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동일성분조제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일선 약국에서 의도적으로 동일성분조제를 늘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또한 고의로 저가의 제네릭의약품을 쓰려고 한다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사평가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주 장관은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 동의한다. 의계에서 이견 있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원활히 용어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동일성분조제, 대체조제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 약계의 실태를 잘 알게됐다"며 "그 방향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DUR 활용해서 의료기관 약국간 소통하는 점 등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활성화를 하는 것은 고무적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산시스템상 문제는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DUR 시스템 탑재도 있겠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간 상호협력 인식 동의와 법적인 효력 같은 것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DUR 사후보고 탑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약사 5730명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정책 자료집이다. 종감이 끝난 후 잘 검토해 보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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