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봉투 이벤트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비맥스 에버 3분언박싱 어여모 달력신청
  • HOME
  • 뉴스
  • 정책·보험
그린스토어_정규

"약사-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불법행위 심각"

서정숙 의원 "명확한 업무구분 통해 국민 건강 위해요소 차단 필요" 복지부에 서면질의

2020-10-23 05:50:5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업무구분을 통해 면허 간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2일 종합국감에서 한약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서면질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지만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업무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한약사들이 한약제재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취급하거나 약사를 고용하는 등의 문제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 근거로 대한약사회가 지난 7, 8월 전국의 한약국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장조사에서는 명찰 또는 가운을 이용해 약사를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4곳, 면허증 미게시 124곳,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158곳, 명찰 및 가운 모두 미착용 78곳, 무자격자의 조제와 복약지도 76곳 등 현장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행태들이 다수 발견됐다.

서 의원은 한약사들이 관리약사를 두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당 약사만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보장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반대로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료일원화를 언급하며 약사, 한약사 사이의 직역 갈등과 관련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문제는 직역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 업무 행위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요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을 통한 명확한 업무구분을 하는 것을 비롯해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복지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시스매니아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