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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는 '진화 중'…근절 안되는 '원인' 차단해야

서영석 의원, CSO 제도화·제네릭 난립 해소 등 정책 제안

2020-10-23 05:50:3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CSO의 제도화와 공동생동 제한으로 제네릭 난립을 해소해야 신종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정책 제안에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공감을 나타냈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제약현장 및 리베이트 실태파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라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제약 리베이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신종 리베이트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안을 제시했다. 

서영석 의원실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 결과, 제약업계의 윤리경영문화는 전보다 개선됐지만(74%), 리베이트 형태는 보다 다양화 된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약사의 부당한 걍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71.4%)와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리베이트 행위도 줄었다는 응답(80.8%)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제약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보면 리베이트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오히려 유형의 다양화와 신종 수단이 개발되면서 제약업계의 시장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결과에서도 '최근 제약영업 현장의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65.4%로 나타났으며. '향후 신종리베이트 수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1.2%나 됐다. 

'신종 리베이트 수단의 등장이 리베이트 척결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6.8%로 나타나, 제약 현장 근무자들은 리베이트의 다양화와 신종 수단의 개발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제네릭 의약품과 영업대행사 리베이트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수 증가가 리베이트와 관련 있다'는 응답이 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대행사의 난립이 리베이트와 관련 있다'는 응답은 무려 83.8%로 나타나 '제네릭 의약품과 영업대행사'의 난립 해소가 시급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재의 법과 제도가 신종 리베이트 척결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영업현장에 있는 종사자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설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신종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 4가지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복지부는 공정거래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 현황을 교차 검증하고,△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며 △ CSO에 대한 허가제를 통해 CSO를 제도권 내로 도입하고 △위탁공동생동을 제한해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경우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있다'는 응답은 83.8%로 나타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워질 것"이라며 "제약업계와 의료계 간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 정책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 리베이트 근절 위한 바람직한 내용으로 실질적 작동 가능한 제안을 제시했다"며 "실질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리베이트 근본 구조는 제약이 공급에 비해 국내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제네릭 생산 능력은 많은데 수요가 한정돼 있다. 앞선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 많다.  국내 리베이트에 머물지말고 해외로 나가면 산업신장도 된다"며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식약처는 공동생동제한 정책이 품질 신뢰도 강화할 수 있고, 위탁생동 제한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할 여러 혜택이 있을 것 같다"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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