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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국회의원 초선 딱지 무색 국감서 '반짝' 활약

서영석 의원·서정숙 의원 약사사회 현안 부각, 눈도장 제대로

2020-10-23 05:50:2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21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첫 국감에 나선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두 국회의원은 초선이라는 딱지가 무색하게끔 전문성을 살린 날카로운 지적과 약국 현장의 정책 제안으로 종횡무진 활동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체조제, 장기처방 등 약사사회의 해묵은 현안들을 다시 한번 부각하며 각 부서에 대한 질책뿐만 아니라 약사들의 관심을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먼저 서영석 의원은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방치됐던 약사사회의 현안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약물을 90일 이상 장기처방하는 비율을 보니 2016년 대비 46%나 증가했고 1년 이상 장기처방 비율은 88%나 늘었다.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진료 편익 향상과 건보재정 낭비 근절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집중 질의하며 피감기관의 관심을 이끌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종합감사에서 573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자 중 98.9%가 ‘동일성분조제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로 등동일성분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DUR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서정숙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눈에 띄는 다양한 현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먼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국민 대상 임상시험이라고 강조하며,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3년간 15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적인 의약품이나 의료행위 급여 결정 과정과 달리 첩약은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경제성 평가도 거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 인증 원탕실은 전국 100여곳 중 5개에 불과하다. 아무리 급해도 이래선 안 된다"며 "첩약급여를 지금 반대하지 않으면 공단과 심평원이 전문성을 버리고 직무유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 의원은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지는 데 대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대안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첫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을 살린 현안을 강도 높게 언급하면서 약사사회의 현안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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