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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가 국민부담"…복지위 야당 간사 입장 '논란'

강기윤 의원, 공단 서면질의 답변에서 등장...수가 중복 보상 등 지적

2020-10-28 12:00:5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가 약국 복약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결국 약사 조제료가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앞서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과 괘를 같이하는 것으로,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중 위원들의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면질의 중 국민의힘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약사 조제료, 결국 국민 부담'에 대해 보건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공단측이 작성한 답변서에는 질의 내용 전문이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단어 선택 등에서 질의자의 인식을 가늠케 하고 있다.

약사 조제료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사회의 반응이다.


대주제로 ‘약사에 조제료, 결국 국민 부담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로 시작한 해당 항목은 ‘약국 조제료 중 형식적인 복약지도료의 실효성과 및 수가 중복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다.

강 의원이 문제로 짚은 수가 중복 보상에는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가 중복 보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질의에 공단측은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등 5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며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에 따라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약국관리료는 약국 시설 및 서류 등을 보관, 관리하는데에 따른 보상이고,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중복 보상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조제기본료는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조제일수별로 약제를 만드는 행위는 조제료로 보상된다고 밝혀 중복 보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조제일수별 지급되는 약국 조제료의 합리적 개편’과 관련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 건강보험은 제도권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조제료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일수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실효성 있고 양질의 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수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사사회에서는 복약지도료가 ‘형식적’, 수가 보상이 ‘중복’ 되는지를 짚은 강기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야당 간사의 약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반응이다.

경기 A약사는 “질의만 놓고 보면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를 무시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자신이 아파 비용을 지불하고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하데 약사 조제료가 국민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놀랍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해당 내용은 공단측이 작성한 답변서인 만큼 질의 내용을 축소해 담는 과정에서 질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고 강기윤 의원실에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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