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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히 구분...위법행위 단속"

국정감서 서면 답변서 밝혀

2020-10-30 05:50:56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고, 한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 대책 마련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서정숙 의원은 지난 22일 종합국감서 복지부에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약사-한약사 간 면허 교차고용 금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향후 식약처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지역 보건소를 통해 한약사의 약사 사칭, 무자격자의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를 분리해 제도화한 목적에 맞도록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국가에서는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 하거나,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약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면허 범위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약사- 한약사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악화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는 면허범위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을 분리하는 기준인 식약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논란은 여전히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이에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은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무면허 판매행위'임을 지적한 포스터를 약국에 붙여 대한한약사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전국 14명 약사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정책의 개선을 주장,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리와 '약사-한약사간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한약'은 한약사가 다루지만, '한약제제'는 약사와 한약사가 함께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미 1993년에 밝힌 정책방향에도 명시 된바,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해 왔다. 

이에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을 유발하는 애매한 현 제도의 개선책으로 면허간 교차 고용 금지 등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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