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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약국' 한시적 허용?! 복지부 "재검토 없다…여전히 불법"

일선 약사들 "코로나19 이용한 불법행위, 약사회 단호한 대처" 요구

2020-11-20 05:5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지난 9월 '배달 약국' '약 배달 서비스'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앱 업체가 이름을 바꿔 새로운 '비대면 의료종합 플랫폼'을 표방하고 나서 약사사회가 들끓고 있다. 

관련업체가 '정부의 한시적 허용'을 주장하며 약 배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나선데다, 일부 언론이 이를 적극 보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배달 약국 허용을 재검토한 적이 없고, 이전(9월) 유권해석과 달라진 것 없다"는 명확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앱서비스 홈페이지



'닥터NOW'라는 앱 서비스는 '국내 유일의 종합 의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배댤약국 앱에서 선보였던 ‘의약품 30분 안전배달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며 법으로 금지된 의약품 배달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해 놓은 상황이다. 

이 업체는 지난 8월 '배달약국'이라는 앱으로 똑같은 방식의 약 배달 서비스를 시도한 바 있는 곳이다.  

그러자 경제지 등 일부 언론에서 해당 앱 서비스를 홍보하는 기사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배달약국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약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약사법으로 위법 사항인 '조제약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버젓이 명시해 놓고 있어,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가 지역 약사회 등에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본지를 통해 "이에 대해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한시적 허용'이라는 표현으로 조건부 허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배달약국' 앱에 대해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2020-177호)'에 대한 공고도 약사가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약국이라는 명칭을 바꿔 똑같은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해당 업체는 진료과 연결을 통한 처방까지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라는 허울로 선을 넘는 의료행위에 처방 조제 약의 배달 서비스까지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SNS 등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약사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치트키처럼 이용하는 업체의 행태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배달약국 서비스를 중단했던 업체가 앱 명칭을 바꿔 약 배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것에 약사사회는 '편의성'과 '비대면'이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를 기회로 이용하려는 업체가 앞으로 더 늘어 날 것을 우려했다. 

서울의 A 약사는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앱을 이용하다가 자칫 의료 및 의약품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약사회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약사회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약사공론은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듣기위해 대표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 "통화가 안된다.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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