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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6년 공방 끝 1심 패소

2014년 KT&G·필립모리스·BAT 상대 손배소 제기

2020-11-20 11:21:48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여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액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한 진료비로 산정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결과가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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