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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대전 D병원' 진료비 221억원 환수한 사건 전말은?

최초 개설자 O원장 제보, A사 경영 어려워진 D병원 접근해 사무장병원 전락

2020-11-24 05:50:57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대전 D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221억원을 환수하고 진료비 지급을 보류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건보공단은 D병원이 수사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자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지난 17일 D병원에 지급한 221억2640만원의 진료비를 환수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D병원 최초 개설자 O원장이 약사공론에 제보를 통해 알려온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D병원은 0원장이 지난 2015년 3월 대전에서 개원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며, A사는 방사선치료기, RET-CT, 초음파장비 등을 수입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들의 관계는 개원 두 달 뒤인 5월 31일 메르스 환자가 입원하면서 한 달간 병원을 폐쇄하는 고호트격리를 하면서 틀어졌다. 

D병원은 ‘메르스 병원’이라는 낙인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의료진은 떠나기 시작했고 환자는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은 D병원 도산을 우려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독촉하기 이른다. 

O원장은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D병원 신축공사를 맡았던 건설사 모기업인 A사로부터 매달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 경영정상화를 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사는 대여금을 미끼로 D병원을 가로채기 위해 O원장에게 3년 안에 D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이사장과 이사의 과반수를 A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A사의 B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A부동산투자사에 병원 소유권을 넘겨 추가 대출을 받고, D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해 공동 운영하자며 병원을 가로챘고 병원을 손에 넣자 주요 보직을 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인사, 재무 경영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고 0원장은 전한다. 

심지어 O원장에 따르면 A사는 D병원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4억여원을 받았고, 의료장비,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기존 업체를 모두 A사와 계열사로 교체해 이익을 사유화하면서 ‘사무장병원’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O원장은 B회장에 D병원을 사무장병원처럼 운영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회장은 의대를 졸업한 뒤 2개월 남짓 인턴을 한 게 전부인 자신의 조카 여의사 C씨를 의료기관 공동 개설자로 등재한 뒤 O원장을 내쫓았다. 

이외에도 B회장은 O원장에게 병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210억원을 불법 대출을 받게 한 뒤, 0원장이 A사로부터 70여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대여금, 구상금 소송사기까지 벌였다.  

이에 O원장은 D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만든 A사를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종로경찰서가 종로경찰서는 A사와 계열사가 불법 사무장병원 내지 리스사기를 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A사의 B회장, B회장의 조카인 D병원 C원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건보공단은 종로경찰서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하자 신속하게 D병원 요양급여비용 및 환수 및 진료비 지급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지난 17일 D병원에 지급한 221억2640만원의 진료비를 환수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D병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이하 진료비) 지급도 보류할 예정이다.

O원장은 “A사는 D병원을 탈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B회장의 치밀한 계획하에 종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만들어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화를 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본인은 공모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병원 사냥꾼인 A사와 B회장을 엄벌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O원장이 A사로부터 병원을 빼앗기고 심지어 대학병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둘러싼 사무장병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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