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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의무 '약사' 추가·재정지원도...7부능선 넘었다

복지위 2소위 2차 심사에서 결정...비대면 진료·당뇨소모성재료 급여청구 등 약사 현안 통과

2020-11-26 05:50:5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 복지위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약사의 책무와 보상을 일부 인정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세워 꼭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복지위 2법안심사소위는 25일 2차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상정된 법안 중 눈에 띄는 약사 현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의원이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건으로 ‘약사의 책무와 보상 등’으로 병합심사가 진행됐다.

△책무 등 확대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손실보상 △재정지원 4가지로 구분해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책무 등 확대, 재정지원 두 가지는 수정의견으로 통과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무 등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 중 통과된 조항은 제 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부분으로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의 관리인 등은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시행규칙으로 포함되던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다.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약사를 추가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는 현행유지 의견으로 불발됐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제5조와 제70조가 논의됐다. 특히 70조의 경우 진료 및 조제 판매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의 손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에 따른 손실은 현재도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인 점을 감안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도 포함되는 안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약사사회가 눈여겨 봐야할 법안이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자의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법상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이 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경우 의료인과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 시행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경우 의약품 택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위기단계 ‘심각’ 이상의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명문화 한 만큼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약국의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든 법안이다. 

가입자 등이 긴급 부득이한 이유로 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직접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약국의 경우 당뇨소모성재료비용이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경우 ‘위임장’은 받지 않아도 되며 이하 다른 서류의 경우 개정안 96조의2 서류보존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이 개정되면 공단이 요양비를 약국에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세금계산서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을 판매중지에서 과징금으로 변경하고 모아진 금액을 공익기금으로 적립하는 안이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6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1소위 3차 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과 함께 오후 진행되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루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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