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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입자 월세 상한액 5% 제한 추진...약국 혜택 보나

이동주-최승재 의원 발의, 환산보증금 폐지·안되도 월세 증액 상한 뜻 담아

2020-12-02 05:5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는 세입자도 동일하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양쪽에서 발의됐다.

이는 정부가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상한액을 5% 이내로 제한하려한 정책과 맞물리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 등 환산보증금을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약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6개 관계부처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모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이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비용이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월세 500만원일 경우 6억원이 환산보증금인 셈이다.

만약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각 지역별로 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상임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보증금 및 월세 인상 한도는 5% 이내로 묶이게 되는데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5%를 넘는 인상이 가능하다.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서을특별시는 9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 원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법률로 보완하기 위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9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동주 의원은 “법이 보호하는 임차상인 범위를 좁혔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 가급적 모든 임차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1일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 환산보증금 적용 상가도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증액 상한의 예외로 돼 있었지만 증액청구액 범위를 5%로 제한해 상임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 10년 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꾸준히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여야 의원 모두 환산보증금 폐지 혹은 그에 상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의 환산보증금 폐지 수순은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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