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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만 참여한 현지조사 '위법'

재판부 "절차상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 집행해야" 판결

2020-12-02 12:00:3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법원이 의료급여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현지조사 권한을 갖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빠진 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로만 시행된 현지조사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역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충청도 A의료법인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현지조사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다.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이렇다. 

A법인은 산하에 B의료원과 C노인전문병원을 두고 있는데 지난 2016년 9월 충청남도경찰청은 심사평가원에 해당 병원에 대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운영 현황 점검을 요청했고 심사평가원은 병원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 정황을 발견, 복지부장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복지부는 현지조사팀을 통해 해당 병원을 차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부터 C노인전문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등에 관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016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이뤄진 기간이 추가로 확인되자, 조사대상기간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및 2016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개월로 연장했다. 

또 B의료원에 대해선 조사대상기간을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36개월로 정해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A의료원의 96일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C노인전문병원에는 11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 68억7367만원, 57억917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복지부 및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조사가 복지부 공무원 방문 없이 심평원 직원들로만 진행됐다면서 현행법상 조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음 점을 행정조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심평원 소속 조사원들로만 이뤄진 조사는 위법하다고 판단,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현지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중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이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는다는 규정은 있으나 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권한을 위탁받는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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