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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나선 정부...젤리형 의약품 출시되나

2020-12-10 14:11:22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정부가 젤리제형 의약품에 대한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일반약 등 간단한 전문약에서 젤리형태 의약품이 출시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정부 국무조정실 이정원 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제 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개선 내용을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융합사회, 초연결사회, 지능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만큼 국내산업도 신속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진행됐다.

이정원 실장은 “약을 먹을 때 기존에 과립형이라든가 알약이라든가 이런 약이 있었는데 젤리형 형태의 의약품은 제조가 불가능했다”면서 “이번에 젤리형 의약품도 추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선제적 규제개선, 현장애로 추진 등을 통해서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추진 해 왔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규제혁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가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에서 젤리형 제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업계에서 젤리형 의약품이 출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정원 실장은 “이에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발전시키고 핵심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규제혁신 성과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신산업 현장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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