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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국가가 책임지고 나선다…세분화 대책 제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5개년 수립

2021-01-14 12:00:53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코로나19 극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 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일반국민과 정신건강 고위험자 등 대상별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 불안을 겪고 있으며, 전(全)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복지'로 외연이 확대되었으나,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는 미흡하고, 사회적 편견도 여전하여 서비스 이용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당사자·가족 단체의 적극적 참여하에 진행되어 계획의 실행력과 완결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6대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또,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로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인프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부는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굴해 지원한다.  

이에 동네 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실시(‘21.下)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한다.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0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하여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 집중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모델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2021∼)하고, 치료동기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2022∼)한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헤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경찰·소방의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21∼)해, 자살 시도 현장에서 고위험군이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되도록 하며, 생명지킴이 비대면 교육 활성화(2021)와 함께,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도입(‘23)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한다. 

현행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총리)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걸쳐 직역별 전문학회, 관련 단체,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채널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유한양행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캠페인 '약사랑 생명사랑'을 실시,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에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고 지역주민과 정서적 친밀도가 높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재조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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