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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재판인데" 정작 아픈건 식약처?

부실허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안돼…고의성도 ‘근거없어’

2021-02-20 05:50:36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소송과정에서 하루만에 1승1패를 기록했다.

업체가 인보사 허가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식약처가 승소한 것이다.

다만 두 재판결과에서 코오롱생과는 허위자료제출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부 벗었지만 식약처는 허가과정의 부실이 지적됐다. 여기에 뇌물수수혐의까지 인정되면서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되는 모습이다.

우선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2인에 대해 검찰측에서 제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업체측에서 △누드마우스 시험결과에서 인보사 2액 세포의 종양원성을 확인 후 삭제를 지시 △2액 세포 유전자 삽입위치를 허위로 작성 △방사량 조사량 선정 시 오차범위를 고려했다고 허위작성 한 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주요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오롱생과가 인보사의 허가가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자료에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약처의 검증노력 또한 부족했다는 점을 무겁게 바라봤다.

누드마우스 시험결과를 삭제지시한 경우에서는 식약처 심사업무에 오인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보사의 2액에서 연골세포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데도 심사담당자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허가과정에서 충실하게 심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삽입위치 및 오차범위 허위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오인을 유발할 위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행정청은 허가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있음을 감안하고 판단해야하지만 허위자료만을 믿고 인허가를 했다면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 것.

결국 허가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삭제를 지시하며 오인을 유발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식약처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셈이다.

여기에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피고 조 모이사에 대해서는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서 식약처 전 직원인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에 있었던 인보사의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는 식약처가 승소했다.  

코오롱생과측에서 주장하는대로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처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남용 등 위법한 요소는 없었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식약처)의 주장대로 의약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품목허가서와는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면 (허가취소를 내릴만한) 중대한 결함”이라면서 “피고(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허위자료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9일 두 건의 재판결과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와 식약처 관계자는 모두 "재판결과는 확인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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