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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부작용도 DUR로 막는다"

이용호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임부금기 등 확인 기능 확대한 것"

2021-02-22 12:00:3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환자가 복용한 의약품 부작용을 DUR을 활용해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최근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와 약사(이하 보건의료인)로 하여금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의약품을 조제, 또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 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에서 의약품 정보는 보건의료인이 해당 의약품의 동일성 여부와 병용, 특정 연령대, 임부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특정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자가 해당 의약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을 사전에 재처방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인 것.

이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추후 재복약하게 될 경우 DUR을 통해 관련 부작용 피해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하도록 했다.

개정 조항은 약사법 제2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으로 1항에 ‘이 경우 확인한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환자에게 투여된 후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를 1항 3호로 추가 신설했다.

의료법의 경우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부분에 동일하게 신설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인 혹은 특정 병증이 있는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 해당의약품과 동일성분에도 재처방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부작용 의약품 처방 및 조제를 예방하고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 스스로 복약하는 의약품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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