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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미프진' 불법거래 성행…"안전한 사용 보장해야"

2021-02-22 14:49:52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자연유산유도제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2일 성명서를 통해 "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게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은 여전히 온라인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병원에서 받는 수술뿐으로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고 건약 측은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며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위해 시술이 아닌 약물의 사용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프진을 키워드로 인터넷과 SNS 검색 결과로 나오는 수많은 미프진 '직구' 접근 사이트의 존재를 미루어 보면 미프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자연유산유도제의 사용은 비침습적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며 시술할 숙련된 인력, 의료장비, 시술 중 감염, 마취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당사자들에게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도 적다.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구입한 경우,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위험이 있다. 규제당국이 검증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용량, 적합한 부형제는 물론 주성분조차 보증할 수 없다. 또, 부작용 등의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불법 구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건약은 "정부는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를 막는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민간제약사의 미프진 품목허가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회사들은 미프진 정식품목허가 자체로 '낙태약 판매 회사'라는 낙인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민간 제약사의 허가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WHO가 지정하는 필수의약품인 미프진을 공적 공급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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