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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진단검사 권고' 해야 할일은? 구체적 방안 '촉각'

48시간 내 미 검사 시 200만원 벌금…세부 후속조치 마련해 시행

2021-04-12 05:50:32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오늘(12일)부터 3주간 약국 방문객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하면,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4차 유행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도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3주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즉 약국에 온 의심 환자에게 약사가 검사를 권했을 경우 이를 48시간 내 이행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고 확진이 되면, 200만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이 한 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며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 지난 3월 16일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과 병의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진주시의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은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시민이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진주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400여 개소,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 280개소에서 구매자에 대해 검사 안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해열·진통제 구매자에 대한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4~5회의 모니터링으로 상담, 선제검사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방역수칙 및 해열·진통제 구매·처방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해 방역관리 시스템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약국과 의원에 '검사 권고권'을 부여되면서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검사를 권고, 이같은 방식으로 양성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약국 수는 전국 약국의 절반 가량이 위치해 있고 거주 인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인 만큼 진주시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진주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해열진통제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연락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약국의 업무부담은 상당할 것이다. 

이에 검사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단순 안내방식이라면 안내 여부와 48시간내 검사를 연계해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와 이 문제를 논의해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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