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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르네~'지역별 약국 코로나 행정명령 '우리 동네는?'

의·약사 공통적으로 권고 의무 없어…권유를 받은 경우만 벌금 해당

2021-04-16 12:0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세에 전국 지자체 별로 의·약사 진단검사 관련 '행정권고·행정명령' 조치가 연이어 시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같으면서도 다른 '행정권고·행정명령'이 발동 중으로 권고 기관, 권고 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위반시 조치 등이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공통적인 부분은 '의·약사의 권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권유를 받은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국에서는 각 지역마다 해당 행정조치와 위반 시 처벌 내용이 달라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위반 시 조치 사항이 없는 행정 권고(4월 11일 기준)가 실시 중인 지역은 경북 구미시와 충북 청주시로 구미시의 경우는 의료기관 및 약국 바운 시 의사 및 약사 서명 후 선별 진료소 검사 권고 조치를 실행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내 병·의원, 약국 등에 무료 검사를 권유하는 안내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상황으로 위반 시 조치는 없다. 

행정명령 지역은 강원도의 경우(4.1~4.30)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편의점)에서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전북(4.6~별도 해제시)은 의사,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벌금과 구상권 청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충북(4.12~별도 해제시)은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진단 검사 권유를 받는 경우 24시간 내에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벌금과 구상권 청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남 거제시(3.26~4.6)는 의사의 검사 권유를 받은 자의 경우 24시간 이내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남 진주시(3.20~4.11)는 해열·진통제를 병의원 처방, 약국 조제,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진주시는 매일 의료기관에 FAX로 진단검사 권고 환자 명단 송부를 요청하고 있다. 두 곳 다 위반 시 200만원 벌금과 구상권 청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세종시(4.12~5.2)는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 200만원과 치료비, 생계비 지원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세종시는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를 DUR로 확인해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며 별도 대장 관리는 하지 않는다. 

제주시(4.14~별도해제시)는 의사, 약사로부터 검사 권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치료비,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주간 계도기간 시행 예정이며 발급대장 발부는 하지 않고 안내문에 개인정보 작성 후 의료기관·약국에서 보관할 방침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공통적으로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4.12~5.2)는 위반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치료비,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조치가 가능하다.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DUR을 확인해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으로 별도대장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4.15~5.5)도 위반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치료비,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조치가 가능하다.

인천(4.14~5.4)은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만 내리며 검사 권고 대장 발부하고 행정명령 종료 후 수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4.14~별도 해제시)도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해야 한다. 200만원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DUR을 확인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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