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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난립, 복지부 대책은?

'공동생동 1+3 품목제한'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기대

2021-05-04 12:00:4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제네릭 난립과 품질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복지부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2018년 발사르탄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제고 및 난립 방지를 위해 약가 제도 개편안을 2020년 7월부터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제네릭 품질 및 개수와 관계없이 오리지널 약가의 일정 비율(53.55%, 단, 최초 1년간은 59.5%)로 약가를 부여해왔으나, 제도 개편 후에는 제네릭 개발 노력 및 비용 기준(자체 생동성 시험 실시,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가를 인하한다. 각 기준 미충족시 15%씩 인하토록 개선했다. 

또, 제네릭이 일정 품목 수(20개) 이상 등재되는 경우 약가를 인하(최저가의 15% 인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식약처와 협업해, 제네릭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동생동 1+3 품목제한 '법안을 통과, 법 개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공동생동 1+3 품목제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고하고 시행되면 제네릭 난립을 어느정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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