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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식약처 마약류 처방전 개선 박차, 약국 부담해소 '촉각'

환자식별번호 기재 의무화 공감 "약사법·시행규칙 조율 중"

2021-05-12 05:50:57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신규약사 교육용 '환자식별번호 미기재 처방전' 예시


마약류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식별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국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식약처와 개선에 나섰다.

약사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이 발급될 때부터 환자식별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졸피뎀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처방전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한 가운데 약국가에서 짊어진 불필요한 처벌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수위조정 등 마약류취급업자의 업무부담 경감도 포함되지만 약국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처방전에 기재되는 환자식별번호 기재율의 개선이다.

그동안 마약류 처방전의 경우 비급여 품목에서 환자들의 요구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환자식별번호를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에서부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6666666, 1111111'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처방전 오류 관련 QnA(출처 NIMS)


문제는 지난 4월부터 정부가 NIMS(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식별번호 검증규칙을 도입하면서 잘못된 주민번호 기입이 더 이상 정상적인 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처방전에 환자식별번호가 제대로 기입·발급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해왔다. 잘못된 처방전으로 인해 최종 소매역할을 맡는 약국에서 불필요한 행정처분 부담을 짊어지는 것은 계도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대량으로 처방받은 유 모씨로 인해 다수의 약사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발생됐다.

해당 사안은 수상함을 느낀 서울 몇 개 분회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건으로, 조사과정에서 유 모씨의 처방전에는 환자식별번호가 '2000000'으로 기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입장에서는 △평소 환자식별번호가 제대로 기입되지 않았던 처방전이 많았다는 점 △비급여 처방전의 신상조회가 어렵다는 점 △바쁜 시간 환자들이 많아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 발췌


◇환자식별번호 기재 의무 강조된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약사회와 식약처가 개선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우선 마약류의약품의 처방전 상 환자식별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벌칙규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포함된다. 약사의 경우에는 마약류소매업자로 분류된다.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시 환자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기재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벌칙규정은 미비한 상황. 

이에 식약처에서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환자식별번호 기재의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발췌


여기에 의료기관이 환자식별번호를 미기재하는 경우 현행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조항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질적인 계도·단속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환자식별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마약류 처방전은 많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많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약사회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는 경우 환자식별번호가 임의작성된 처방전이 발급되는 사례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국가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회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약국가의 어려움에 대한 입장을 수렴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한 환자식별번호 미기재 시 벌칙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추가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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