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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사제 사용 증가, 약국가 '조제료 개선' 어디까지 왔나

안전사용 요구 증가, 약국가 "현실화된 수가 반영 필수"

2021-05-12 05:5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자가 주사제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약국의 주사제 수가에 대한 현실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현재 주사제는 약국에서 단 580원의 의약품관리료만 산정돼 있다. 이미 약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사제 수가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약국의 주사제 조제료 산정은 의약분업 전후로 나뉜다. 

2001년 7월 1일 의약분업 이전 주사제는 원외처방 의무화 대상이었으며, 주사제 처방·조제 시 의료기관과 약국은 처방료와 조제료를 각각 산정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주사제도 의사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주사제를 받아 다시 이원에 가서 맞아야 하지만, 이에 따른 환자불편 해소를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예외적용하는 한편, 외래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억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사제 처방료·조제료를 삭제했다. 

이에 20여년동안 약국의 주사제 단독 처방·조제 시 수가는 '의약품관리료'로 제한 돼 왔다. 

약국에서 주사제 수가 왜 필요해?

약국에서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닌데 왜 주사제 수가가 필요한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약국 수가의 체계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약국의 수가는 조제료,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의약품 관리료 등 5가지 행위별 수가로 나뉜다.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이 같은 행위별수가를 반영해 약국에 처방당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현재 주사제(단독) 조제투약 시 조제수가는 '의약품관리료'만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사제 단독 처방이라 하더라도 처방전 입력, 검토, 투약 및 보관방법 등 적정사용 등에 대한 상세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약국에서는 일반 정제 처방조제보다 자가주사제 조제투약 행위에 더 많은 시간과 업무량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자가주사제의 안전사용을 위한 약국의 관리 강화와 복약지도 강화 등의 정부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가주사제의 조제수가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자가주사제' 시장이다.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 도움 없이 당뇨, 류마티스 등 만성질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주사하는 자가주사제 허가와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총 허가 품목수는 현재 총 98개 품목으로 1990년대 2개폼목에서 2000년대 31개, 20210년 65개 등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가주사제 허가품목 현황 추이를 보면 자가주사제 중 66%가 최근 10년 이내에 허가된 제품이다.

대부분의 자가주사제는 취급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에서 자가주사제를 원외처방하고 있어 지역 약국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고가의 자가주사제 약국-환자 간 마찰 잦아

고가의 자가주사제가 늘면서 이를 놓고 약국과 환자 간의 마찰도 자주 발생한다.

생물학적 제제인 자가주사제는 관리 및 반품이 까다롭고, 자가주사제 약가가 높다.

그러나 주사제 단독 조제수가는 580원에 불과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많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약국과 환자 간 본인부담금 결제 수단을 두고 마찰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주사제를 조제투약하면서 조제료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제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보상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행위에 대한 적정보상을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조제료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사제 원외처방 증가에 따른 조제료 재검토 어디까지

자가주사제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용 관리 요구도 커지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자가주사제에 대한 원외처방을 의무화하고,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 마련 요청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020년 6월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지원을 위해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환자 대상 복약지도 역량강화 방안 및 복약지도 가이드 마련을 계획하는 등 자가주사제의 안전사용을 위한 약국의 관리 강화와 복약지도 강화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약분업 이후,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적용하고 외래환자의 원외처방을 제한하면서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폐지했다. 

주사제 조제료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를 위해 함께 추진된 '차등수가제도' 및 '야간가산 적용 시간대 조정'(오후6시 → 오후8시)은 이미 폐지되거나 환원된 바 있다.

최근 바이오의약품 자가주사제 허가와 사용의 증가와 함께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주사제 조제수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이미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약국가에서는 "합리적인 주사제 수가 산정으로 현행 의약품관리료를 외용제 조제투약 조제료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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